건강보험료 개편 자동차 건보료 폐지 및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 1억 확대 적용 기준 총정리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부과되던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 되었으며,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확대 되어 수많은 지역가입자가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변화된 산정 기준과 본인의 혜택 여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 나도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일까? (3초 체크리스트) [체크 1] 현재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에 해당하는가? [체크 2] 배기량 무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 하여 건보료를 내고 있었는가? [체크 3] 보유한 건물, 토지,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에 있는가? 1. 자동차 건강보험료 전면 폐지 기준과 배경 자동차 부과 점수 폐지의 의미 기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점수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는 과거 1989년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던 시절 도입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 중심 부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오랜 기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 매겨지던 부과 점수를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 규모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약 9만 6천 세대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기량이 높거나 수입차 혹은 대형 SUV를 보유하여 매달 수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던 가입자들의 지출이 곧바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자동차 분에 대한 부과 점수가 0점 으로 처리되면서 전체적인 지역건보료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 주의하세요! ...